국민연금 추납 제도 방법 장단점

국민연금 추납 제도 방법 장단점 

 

얼마 전 국민 연금 추납 제도를 악용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써먹는다는 강남 아줌마들이 이슈였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정기 예금과 적금이 더 이상 괜찮은 재테크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요즘,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해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서둘러 알아가신다면, 제도 개선 전에 혜택을 받아 보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는 4대 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연금을 의미하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연금을 매달 내지 않고도 추후에 한 번에 납부하고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에 실직 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에게 늦은 노후준비 기회 주고자 이러한 제도를 허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의 본 취지는 최소 연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50~60대 중장년층의 추납 제도 신청자가 전체 의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장점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연금의 가입 개월 수와 상관없이 추후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넣음으로써 미래에 물가상승률까지 적용된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을 매달 넣어야 하는 일인데, 이러한 추납 제도를 통해 한꺼번에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 치의 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에 더욱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자는 자신이 넣은 연금 금액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는 가입기간이 고작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추납을 통해 월 50만 원에 육박하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단점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추납 한다고 하여 얼마나 안정성 있게 보장받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야 하는 사람 비율이 많다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한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이렇듯 이자율이 높다고 불릴 만큼 이득이 큰 제도이다 보니, 기존의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내던 성실 납부자들에겐 큰 부당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현재 추납 제도는 이전에 납입 금액이나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성실 납입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이렇듯 향후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납 제도를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추납 납부 방법 역시 일시납부와 카드 분할납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 납부와 카드 분할납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는 말 그대로 일정 넣고 싶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방식이고, 카드 분할납부는 최대 60개월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관리 홈페이지 클릭하여 접속 후 민원신청 인터넷 납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필요 서류로는 혼인관계 증명서,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